답변 내역

제보는 경찰서 여청수사팀에 하셔야 하고, 피해자가 아니라면 비교적 상세한 범죄 관련 증거자료와 피해자, 피의자에 대한 인적사항 등을 전달하셔야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냥 그만둔다고 바로 말하고 퇴사하는 경우 대체근로자를 찾지못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가 입증되면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일급제가 아니라면 시급에 따라 일을 덜하면 그만큼 적게 받을 수 있는데, 위 상황에서는 본인이 제 돈을 받으려면 일찍 가는 게 아니라 제 시간을 다 한다고 하셔야 합니다.

해당 사건이 발생한 근처 경찰서에 신고하셔야 CCTV 열람 등이 수월하므로 그러한 부분을 감안하시어 가능한 증거자료를 준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술집은 제대로 된 주민등록증 검사나 확인 없이 술을 판매하면 청소년보호법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됩니다.미성년자가 고의로 술집에 간 것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별도로 없는 상황입니다.

2차 재판이라는 게 항소심이 아니라 별건 재판을 말하시는 걸까요.그게 폭행죄라고 한다면, 벌금형도 가능하기는 하나, 구체적 죄명이나 전과, 사건 경위 등을 알지 못하고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회분열을 가중시키는 표현이 정확히 어떤 걸 말하는지 모르겠으나,사회에 대한 개인의 의견을 표출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사건에서 소가에 따라 변호사 선임이 강제되는 바는 별도로 없습니다.다만 소가가 큰 경우 현실적으로 본인이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말씀하신 상황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고,실제로 학생이 자세히 문의하였음에도 잘못 안내한 것이라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원 이하의 생계형 범죄 역시 절도죄에 해당할 수는 있고, 다만 사건화되지 않기도 하나, 사건화된 경우에도 생계형 범죄이고 그 금액이 소액인 점을 고려해 선고형을 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