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고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계약 당시부터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입증하는 사정이 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학원법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①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在籍) 중인 학생(휴학생은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7. 25.>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8.> ③ 교육감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2. 18.> 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의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8. 12. 18.> ⑤ 교습장소가 개인과외교습자의 주거지인 경우 개인과외교습자는 신고증명서를 교습장소에 게시하여야 하고, 교습장소가 학습자의 주거지인 경우 학습자 또는 그 학부모가 요청하면 신고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8. 12. 18.> ⑥ 개인과외교습자가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신고증명서가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7. 25., 2013. 3. 23., 2018. 12. 18.> ⑦ 개인과외교습자가 과외교습을 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8.> ⑧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나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개인과외교습장소가 그 교육감의 관할 지역이 아니면 교습장소를 관할하는 교육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8.> ⑨ 제17조제3항에 따른 과외교습 중지명령을 받은 자는 그 중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외교습을 할 수 없다. <신설 2008. 3. 28., 2016. 5. 29., 2018. 12. 18.> ⑩ 개인과외교습자가 그 주거지에서 과외교습하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습장소 외부에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장소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붙여야 한다. <신설 2016. 5. 29., 2018. 12. 18., 2021. 3. 23.> ⑪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가 그 주거지인 경우 개인과외교습자를 1명만 신고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인 경우 추가로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 2018. 12. 18.> ⑫ 개인과외교습자는 제17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중에는 제7항에 따른 통보를 할 수 없다. <신설 2023. 4. 18.> [전문개정 2007. 12. 21.]위와 같이 이제 과외교습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건 진행중임에도 징계위원회가 열려 징계가 마무리된 경우는 드문 편이지만,이미 마무리되었다고 한다면 해당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 처분사유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징계위원회를 알지 못하는 경우 가해자의 전 또는 현 소속청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파산 또는 회생 신청하는 경우 그 인가 내지 결정전에는 압류가 들어올 수 있으나, 다른 채권자들이 그러하지 않으면 그 신청자체로 그리하진 않습니다.

대포통장이랑 쉽게 말하면 통장의 명의자와 실 사용자가 다른 경우를 말하며, 법인통장의 경우에는 실재하지 않는 법인의 통장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재판부가 보기에 감경사유가 있거나 약식명령이 경하다고 판단하면 직권회부하기도 합니다.목격자에게 사실확인을 하는 것 자체로 2차 가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수사단계까지의 법률대리인과 공판단계에서 대리인은 다를 수 있고 이유는 다양하나 기존에 수사단계까지만 선임한 것일수도 있습니다.

위 현수막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면 업무상과실치상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그로 인해 다친 것에 행인의 과실이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등기에 공동대표자로 되어 있다면 실질이나 명의 여부를 떠나서 회사에 대한 채권채무는 공동대표자 전부에 대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즉 등기부등본 기준입니다

이전 주소로 송달받은 후에 주소를 변경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송달받지 못해 불참하여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본인이 본인 귀책사유로 주소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라 불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은 사기죄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고 신고한 경우 위 계좌가 정지되고 그 명의자를 수사하려 관련자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