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보통 형벌을 폐지하는 경우 그 경과규정을 두는데 그에 따르게 됩니다.경과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 폐지된 법률 시행 당시에 감금이 완성되지 않았다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동영상을 동의없이 올리면 초상권 침해나 명예훼손 등 전체적으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의하지 않고 확정되는 경우 벌금 관련 고지서 등이 송달되고 그때 그 기간안에 하시면 됩니다.일단 약식명령이 내려지면 확정전까지는 납부할 수 없습니다.

결국 보험을 들기전에 사고가 난 상황에서 보험을 들고 사고 상황을 차주와 합의하여 변경 신고할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보험 사기 등의 문제 될 수 있는 사안이라 권하기 어렵습니다.

위 표현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으로서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모욕죄의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 정보라면 유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 정보를 전달한 것이므로 여권번호라도 재발급받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판매자가 그러한 고지를 하였어도 고지되고 용인되지 않은 하자가 있다거나 가품을 정품으로 기재하여 판매한 경우 환불의무가 인정됩니다

공판단계 검찰단계에서도 제출할 수 있고 딱히 늦었다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 송치후 검사가 배당된 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본인이 행위한 걸 고려하면 상대방이 실제로 피해를 입지 않았어도 폭행죄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피해정도를 고려해 합의금을 정할 수 있으나 쌍방폭행이랑 본인 폭행 부분도 고려해 서로 선처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본인이 혼인관계 증인을 서줬다면, 그게 허위혼인신고임을 알고도 그에 증인으로 써준 것이 아니고서야 법적 책임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