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위와 같은 컨텐츠는 해당 학원의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동의없이 판매하는 것은 저작권침해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되나,현행법상 구매자에 대하여는 명확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워낙 수법이 다양하여, 본인이 받을 돈이 있는 게 아니라면 위와 같은 금원이 들어와있다면 의심해보셔야 하고,설령 보이스피싱이 아니어도 오입금된 돈을 사용하면 횡령이 문제될 수 있으니 은행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위 문구가 정식 안내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NICE 신용정보'에서 010 번호를 사용하지도 않을 것으로 보이는바, 일단 저기에 응하실 게 아니라,실제로 신용정보에 관련된 내용이 있다면 해당 회사 공식번호로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부제소 합의를 요구한 경우에는 강요죄가 문제될 수 있으나, 그 수단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을 하였어야 합니다.실제로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비용이 지출되었음으므로 합의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시해 요구한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위 죄는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 등을 일시 사용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나 이 경우에도 권리자의 동의 없이 사용한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고, 실수인 경우에는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야겠지만 본인이 부정수급에 대하여 그 형사처벌 대상인 점을 고지하였음에도 이를 해주지 않으면 진정을 하겠다고 하여 실제로 그러한 것을 고려하면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노동청 진정 건은 그와 별개로 지급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보험미가입 사실을 알고도 가입되어 있고 양도가능하다고 하여 판매한 것이라면,이는 민사사안과 별개로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형사고소가 선행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진 속에서도 5CM 정도의 스크래치를 확인할 수 있다면, 고가 제품인 점을 고려하면 하자를 고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초성이어도 사람들이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있다면 초성 여부는 무관하나,위 내용만으로는 일단 서로 닉네임을 사용하여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매음의 표현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특정성은 위와 같이 기재한 경우에는 인정된다고 볼 가능성이 있고,공연성은 게임의 대화 특성상 가능해보입니다.다만 위 표현이 모욕죄의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