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고소 성립이 되지 않는 사안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부제소 합의를 요구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2.부제소 합의로 "변호사 선임비"를 요구했는데
실제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면 그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가요?이로 인해 처벌받을 수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