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결과적으로 위와 같은 얘기를 퍼트리고 다니며 피해자의 신분이 노출되는 경우라면,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문제되는 상황입니다.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는 책임능력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일러스트나 폰트를 개인 소장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이를 공중에 게시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폰트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정확히는 갈취가 아니라, 다단계 구조에 따라 모집을 해오라는 것인데,결국 다단계 상층부의 경우, 사기죄나 유사수신법위반에서 그 상급자인 점을 고려하여 더 중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말씀하신대로라면 업무방해죄가 문제될 게 아니라, 통상 절차대로 진행하시는 것이어서,말씀대로 데스크에서 소란을 피울게 아니라 관계자와 안내하여 면담할 수 있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위 표현만으로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상대방이 이를 다투어 고소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위 글의 취지를 잘 소명하시면 될 것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 사고로 인하여 현재 발생한 손해 정도를 특정하려면 우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걸 권하고, 위 높이조절장치 관련 사항이 과실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결국 병원이 책임을 미루면 소송을 통해 사실조회나 다른 의료기관의 자문 등으로 과실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눈의 크기나 높이를 고려하면 상해죄가 충분히 문제될 수 있고, 여러명이 함께한 것이라면 특수상해죄도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신속히 수사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가 어려워보입니다.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라고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소명을 요구하였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증금을 청구하여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였는지에 관한 것이라면 통화녹음 상에 해지에 대하여 얘기를 나누거나 이를 전제로 한 얘기를 나눈다면 소명할 수 있습니다.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타인사무처리자가 그 의무에 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이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