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건축법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6조(변경허가 사항만 해당한다), 제21조제5항, 제22조제3항 또는 제25조제7항을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제11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4조, 제16조(변경신고 사항만 해당한다), 제20조제3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또는 제8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청한 자위와 같이 준공검사 등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건물을 사용하거나 신청하지 아니하면 건축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점주나 알바생의 경우,청소년보호법 제58조에 따라, 처벌대상이 됩니다.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 2016. 12. 20.>1. 영리를 목적으로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시청ㆍ관람ㆍ이용하도록 제공한 자한편, 중3학생의 경우 구매 관련하여 처벌받는 것은 아니고 신분증 위조에 대하여 공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가 문제될 수 있으나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김영란법과 유사한 해외법로는 싱가포르를 예를 들 수 있는데, 싱가포르는 우리나라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편, 영미법(영국, 미국)에도 유사한 법률이 있으나 우리나라처럼 고외공직자가 아닌 공무원 등 전반에 적용하거나 처벌범위가 광범위하지는 않습니다.

나의 사건검색에 압류 사건 관련하여 어떠한 내역도 없다면 별다른 서면 제출이나 절차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금감원 민원과는 무관합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에도 면허를 소지하고 이용하여야 합니다.대부분의 어플에서 본인인증과 결제가능한 카드만 등록하면 면허에 대한 등록 및 확인 없이 이용가능하게 하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신고 목적으로 제출한다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애초에 해당 대화 녹음을 어떠한 경위로 하였는가에 따라 적법성이 달라집니다.일 대일 대화를 그 대화 당사자가 녹음하여 제출하는 것이라면 통비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진료를 받은 게 상대방인 이상 다른 사람이 결제해줬다고 하여 비보험으로 처리되는건 아니고 보험 처리가 번거로워질 수 있을 뿐입니다

치료비, 교통비, 일실손해(일하지 못하신 손해), 일정 위자료(사건상 수십만원 정도 청구할 수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등입니다

기본적으로 고소를 하게 되면 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에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지고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면 그 과정이 필요하므로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이러한 과정에 통상 1-2개월이 소요되고 수사기관의 사정에 따라 더 소요되기도 합니다.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문제되고 있는데 상대방이 말한 것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을 퍼트렸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