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사안의 정도를 고려할 때 강제추행이 문제되는 사안이고 사용자인 점을 감안하면 더 중하게 처벌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관련 목격자의 진술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게 좋아보입니다.

상고심은 변호인 선임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나,법률심이므로 법령위반에 대하여 주되게 다투므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대응하기 어려운 것이 실정입니다.이상입니다.

약식명령 자체가 경한 처분이기에 정식재판을 청구한다고 하여 벌금형이 감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내지 못하는 경우,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에 분할납부나 납부연기가 가능하므로 그 부분을 아보시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민사소송은 보통 6에서 12개월은 생각하셔야 하고 선임료는은천차만별이나 간단한 사건에 속하므로 비교적 저렴한 편입니다대한법률 구조공단은 소송구조 요건을 갖춘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약식기소에 따라 판사가 약식명령을 내린 후 정식재판청구가 없다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맞으나, 본인이 원치 않아도 재판부 직권으로 정식재판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한 경우 그 위반 형태에 따라 과태료 내지 범칙금이 부과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공기호부정사용에 해당하여 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이상입니다.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일대일로 얘기한 경우에도 여러 사람에게 전파되었다면 전파 가능성에 따라 공연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음주가 가능한 나이는 만 19세이거나, 만 19세가 되는 해를 맞이한 자이므로, 생일이 지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간통죄는 오랜 역사를 가진 형사 처벌 대상이었으나 2015년에 비로소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따라,간통죄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판단(7:2)하였고 그 결과 더는 처벌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으로 인해서 국가에서 담배 판매권을 독점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비판을 받고 있지만 이는 법론적인 문제로서 국가가 선택한 내용이고 어떻게 보면 부도덕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