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면허가 없는 상황에서 도로 교통법상 도로에서 운전을 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따라서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연습을 하시면 되는데 오토바이 면허 연습장이나 그게 아니더라도 도로가 아닌 공터나 사유지 내에서 연습하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팔겠다고 했다가 변심하여 판매하지 않았다면 이미 거래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 자체로 업무방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키즈존처럼, 가게에서 손님 일부를 가려서 받거나 차별하는 것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거 그것이 별도로 위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약식기소되었다면 뭔가 추가제출할 사안은 아니고 약식명령과 그 확정울 기다리셔야 합니다.면허취소는 행정처분이므로 별도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사안을 고려하건대 단순히 착오하여 자신이 느낀 바를 기재한 것이라면 그로 인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떠한 법규정을 위반하였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해당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벌 대상인지 형사처벌 대상인지(형사처벌대상이라면 어떠한 범죄유형인지)에 따라 다르고, 본인이 행한 위반행위의 정도나 양태, 초범 여부, 당시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받게 됩니다.

그분이 신고를 한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 조사를 마치는 데까지 보통 1~2개월 정도가 걸리고, 그 이후 본인에 대한 인적사항이 특정된 정도에 따라 시일을 두고 수사관에게서 연락이 가게 됩니다.

단순히 사이트에 올려져 있는 게임을 다운로드하지 않고 플레이하기만 한 것이라면, 이를 소지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관련 다운로드 기록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또한, 본인은 아동청소년에 관한 것이라고 인식하지 않고 게임을 하다가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이를 중단하였다면 아청물에 대한 고의도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월세 미납에 대한 보증금 차감은, 임대인의 월세 채권을 위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보증금은 기존에 계약한 바와 같으므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다시 채울 것을 요구할 수 있으나,공제되기 시작한 상황에서 보충을 요구하여도 그에 따라 채워지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①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②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지방공무원법 제73조(징계의 관리) ①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이나 각 행정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개정 2010. 3. 22.>②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 및 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였을 때와 마쳤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위와 같이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수사개시통보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