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단순히 개인 간 대여금이라면 소멸시효는 일반채권과 같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계속하여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리 조치를 취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초상권 침해 자체에 대하여는 민사상 책임 외에 형사상 책임이 규정되지 아니하나,초상권 침해에 더해 명에훼손에 해당하는 경우 명예훼손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란 유죄의 형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하지 않고 유예기간을 두고 이를 경과하면 그 집행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인데,그 사이 기간에 금고 이상의 형을 범하여 확정된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됩니다.

층간소음은 민사사안이므로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민사소송을 통해 소음을 측정하여 손해배상을 묻는 등 그 해결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중재를 신청하여 소음을 측정하여 조정을 시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가로등이 소등된 것이 아니라 갑자기 고장난 것이라면그로 인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일정 부분 시설관리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아동복지기관에서 맡아서 보호하게 됩니다. 다른 가족이 없다면 맡아줄 수 없기 때문에 국가기관에서 보호하게 되는 것이나 그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불륜에 대하여 간통죄폐지 이후 주거침입으로 처벌하기도 했지만 최근 판례변경으로 그마저도 어려워졌고 형사상 책임보다는 불륜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남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을 특정하여 청구원인(손해배상, 대여금)에 따른 청구내용을 기대하여 청구취지(청구하는 금액 등)를 작성하여 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적 제한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피시방에서 자체적으로 출입을 제한하는 경우, 노키즈존 때처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과실이 있다면 서로 과실치상이 문제되는 상황인데 상대방의 형사 고소 하였다면 본인도 형사 고소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