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에 미성년자 출입 금지하는 피시방 처벌 가능한가요?

Question

평일에는 미성년자 출입을 금지하고, 2024년도 1월 1일 새벽에는 아직 공문이 안 왔다는 이유로 05년생을 받지 않는 피시방은 처벌이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를 출입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제재규정을 두고 있을뿐, 출입가능한 자를 출입시키지 않은 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은 없어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법적 제한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피시방에서 자체적으로 출입을 제한하는 경우, 노키즈존 때처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