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그 실명이 기재된 분과의 관계에 따라 여자친구도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고,위 표현은 모욕죄 내지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는 표현은 맞습니다.

3명이상인 경우 모두 동의하지 않는 녹음은 통비법위반이 문제되나 증거능력은 그와 별개이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는 있고 다만, 상대방이 증거능력이 없음을 항변할 수 있습니다.

채무초과상태에서 여러 채권자 중 우선변제권이 없는 자에게 변제해준 경우 사해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부부관계에서 카드 등을 사용하였던 것이므로 이제와 전 배우자가 썼다고 항변하더라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에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합니다.따라서 피고소인은 연락을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다만 피고소인이 이미 특정되었을 수는 있습니다.

음주운점을 하는 것을 알고도 이를 말리지 아니한 경우 음주운전에 대한 방조범으로서 형법상 방조범 규정이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사서선생님도 김영란법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답변드리겠습니다.졸업식이므로 이후에는 학생평가와 무관해지는 점, 수제케이크인 점 등 감안하면 김영란 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리셀이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이 문제되는 경우는 재판매행위를 하면서 상표권자 내지 판매권자의 광고사진이나 모델을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인데, 직접 찍어 판매한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인이 가품인 줄 모르고 팔았다면 사기죄가 문제되지 않으나 가품인 줄 알거나 알 수 있었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별개로 손해배상으로 2배를 요구하는 것은 민사적인 부분으로서 손해배상액에 다툼이 있다면 상대방이 2배를 요구하는 근거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위와 같이 평행주차한다고 하여 나갈 수 없는 것은 아니나,장애인주차구역의 경우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은 자동차를 밀고 나갈 수 없다는 점, 이미 콘으로 막고 있는 점 등 감안하면 주차방해행위로서 신고대상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합의금 자체는 피해자의 자율적 의사에 따르는 것이므로 말씀하신 2명에 대하여 3/4으로 하는 것 자체가 과도해보이지도 않고 요구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피해자에 대한 교통사고 조사로 확인이 가능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도 입증가능하기 때문에 위임장이 별도 필요하다고 보이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