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말씀하신 내용을 고려하면 특수 폭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건 맞지만청소년이면 형사 처벌이 아니라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고 설령 형사 처벌 대상이 되더라도 초범이면 나이를 고려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재물손괴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재물을 고의로 손괴한 것이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상해죄도 피해자가 합의하여 처벌불원하고 초범이고 반성하면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무엇보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선처를 구하면 가능합니다.

제출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나 일부만 보내면 신빙성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상대가 이의하여 확인된 내용이 우리에게 불리하면 수사관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통매음에 해당할 정도의 성적 패드립으로 보이고 모욕죄도 가능해보이는데, 통매음은 특정성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롤의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하여 상대방 인적사항 확인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야간알바의 경우, 사업주가 원하고, 본인, 부모님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다만 사업장에 따라 번거로운 절차 때문에 사업주가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비활성화와 가중처벌은 크게 관련이없습니다.2차 가해거나 범행은닉에 이를 정도의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익적 목적이 아니라 비방의 목적이라며 리뷰 내용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업체와 상담한 내역을 공개하면 더더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쪽에서 신고 당시 그렇게 주장했으면 쌍방폭행으로 접수되어 그리 기재되어있을 수 있지만 본인에 대하여 조사된 바 없다면 쌍방폭행으로 입건된 건 아닐 것입니다.

워낙 다양한 법률이 있고 사람마다 실생활에 필요한 법률이 달라서저는 법률 해석 방법이나 관점을 기를 수 있는 책인 양창수 저 민법입문을 추천드립니다.별개로 생활법령정보에서 간단한 생활법령관련 정보는 검색이 용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