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자녀의 출생신고는 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하고, 출생일을 임의로 조작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다만, 단순히 출생일로부터 1월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게임사를 통해 해당 유저의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그 유저가 거래상대방이었다면 특정이 되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유죄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경우에도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가능합니다. 해당 재판에서 인용되어 확정되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합의나 배상명령신청 및 그에 대한 인용없이 형사재판이 마무리되었다면, 현재로서는 위 확정판결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b는 a와의 관계에서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c는 b의 횡령죄의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물론 b가 처음부터 a에게 받은 돈 일부를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편취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서로 상태를 확인하고 아무런 신고나 합의관련 논의 없이 마무리하였다면 사건화하지 않겠다는 묵시적 의사로 보입니다.다만 위와 같이 지나간 이후에도 신고하여 문제삼는 경우, 당시의 상황에 대한 입증을 못한다면 항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가족관계증명서 교부 관련 공무원직에 있지 않은 이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위 증명서를 뿌린다고 협박한다면 그 자체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여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강사가 관련 자료를 제공하였고 수강생은 저작권법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료를 수령하여 이용한 것이라면,강사가 저작권법위반으로 처벌된다고 하여 수강생도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조직적 사기로 보이는데 관계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면 형사고소를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우선 피해자들끼리 모여서 관련 정보를 모아 한번에 신고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사실 조회서는 말 그대로 재판상 어떠한 사실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실 조회 신청을 하여 그 대상자에게 확인하는 것입니다.다만 사실 조회 신청의 경우 그 답변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답변하지 않으면 해당 소송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이용하는 것은 결국 추후에 일시아 내용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증빙이 용이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부득이한 경우 위 내용을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으로 보내고 그 증빙자료를 마련해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