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내용증명 자체에 어떠한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내용증명에 의하면 추후 상대방이 그러한 내용을 통지받은 사실이 없음을 다투는 경우에도 언제 어떠한 내용을 누구에게 보냈는지, 그러한 사실을 입증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에 이용하게 됩니다.

콜뛰기 자체가 불법 영업 택시이므로 운전자는 처벌대상이 됩니다.그러나 그러한 탑승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처벌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더욱이 모르고 탑승하신 것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밀수는 기본적으로 관세법 위반에 해당하게 되고 따라서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처벌되게 됩니다. 정식적인 수입 절차를 밟지 않으면 관세를 탈세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기도 하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됩니다.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① 제234조 각 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다만, 제253조제1항에 따른 반출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출물품 또는 반송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소비자가 직접 직원과 통화한 내역인 경우, 당사와 통화한 직원 등이 동의한다면 해당 녹취파일을 전달하여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당사자들이 동의한다는 전제 하의 이야기입니다.

렌트카 차량번호가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로 인정될 소지가 있지만, 렌트카 차량번호만으로는 렌트카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다만 다른 정보와 결합되어 특정가능하다면 렌트카 운전자에 대하여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간접광고의 경우, 방송법에 따라 심의규정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광고 관련 심의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상표의 노출을 금지하는 것입니다.같은 법 제33조(심의규정) ①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審議規程”이라 한다)을 제정ㆍ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제1항의 심의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6. 10. 27., 2008. 2. 29., 2009. 7. 31., 2014. 5. 28., 2019. 12. 10., 2020. 6. 9.> 1.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2. 건전한 가정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형성에 관한 사항 4. 공중도덕과 사회윤리에 관한 사항 5. 양성평등에 관한 사항 6. 국제적 우의 증진에 관한 사항 7. 장애인등 방송소외계층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8. 인종, 민족, 지역, 종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에 관한 사항 9. 민족문화의 창달과 민족의 주체성 함양에 관한 사항 10. 보도ㆍ논평의 공정성ㆍ공공성에 관한 사항 11. 언어순화에 관한 사항 12. 자연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13. 건전한 소비생활 및 시청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1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15. 법령에 따라 방송광고가 금지되는 품목이나 내용에 관한 사항 16. 방송광고 내용의 공정성ㆍ공익성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업무에 관한 사항

정품인지 물었을 때 판매자가 가품을 입지 않는다거나 가품을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다면 정품이라고 인식하여 판매한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판매 제품이 가품으로 밝혀졌다면 하자에 해당하여 환불대상이 됩니다.다만, 형사고소의 경우 상대방이 가품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정품인 것처럼 판매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제품 구매 당시 구매처나 가격 등에서 이미 가품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위 입증에 용이해집니다.

형사소송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으므로 탄원서 형태로 제출하시면 되고 위 원하는 부분을 목차를 나누어 잘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만 제목을 엄벌탄원서라고 쓰는 것이 취지에 부합해보입니다.일반 탄원서는 선처를 구하는 경우에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합의서는 사건 당사자가 작성하면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추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무보험 운전 자체는 법령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피해자인 것은 아니므로 위 합의서와 별개로 고발할 수는 있어보입니다. 그 부분도 합의서에 추가하시면 되겠지만 법적 구속력에 대해서는 법적 분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인지액 역시 소송비용으로서 승소한 경우 소송비용확정신청에 포함되나, 다른 소송비용과 합하여 상한액을 넘어서면 그 넘어선 부분은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임대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없고, 청구 자체도 임대목적물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보증금을 지급하라 라는 식으로 하여야 전부승송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