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기망하여 성기사진을 보내게 했다면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다만 직접적으로 특정 부위의 사진을 요구한 게 아니라면 상대방의 요구나 동의 부분에서 법적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업무방해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고소인이나 피해자의 선처에도 고소 취하가 되지 않으므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범기간이라면 누범가중처벌의 대상이 되고, 만약 앞선 건과 동일한 범행이면 더욱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의 말투나 당시 나눈 대화를 다 고려해봐야겠지만, 말씀하신 발언은 분명히 협박죄에 해당할만한 해악의 고지라고 보여집니다.

사이드를 일부 먹을 수 있게 하였다면 관련 증거자료(없다면 적어도 동료들의 진술)만 있다면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장애인화장실은 다목적 화장실로서 장애인도 이용가능하게끔 한 것이므로 이를 비장애인이 이용하여도 과태료 대상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세차비 등은 결국 당사자 협의 사항에 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당시에 15만원에 동의하여 지급하셨다면 현재로서 그 일부의 반환을 구하여도 상대방이 불응하면 반환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절도범행 수사 당시에는 초범으로 보아 공판 등을 받게 될 것입니다.살인사건은 이후에도 확인되지 않는다면 장기미제 사건으로 되나, 인지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사소송은 당사자 간 권리관계의 다툼에 대한 것이므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형사사건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대한 것이므로 민사소송과 별개로 전과기록, 수사기록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해당 미국 제품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된 경우, 해당 회사의 국내 지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국내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마련되어있지 않습니다.

건당 5000달러 이하 거래의 경우, 별도의 외환신고도 불요하고 외국환은행의 확인도 불요합니다. 또한, 위 거래는 연간 송금액 한도(5만달러)에서도 차감되지 않습니다.그러나 5000달러를 초과하는 외환신고와 외국환은행의 확인이 필요해지는데 이를 피하고자 5000달러 이하로 분할하여 차익거래를 한 경우에는 탈법을 위한 행위로 보아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외환이동 없이 코인을 출금하여 시세 차익을 얻는 것만으로는 탈세 등의 경우가 아닌 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