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람이 살인을 먼저 한 후 발각되지 않다가 절도 사건으로 인해 체포되면 이 사람은 초범에 해당하나요? 그리고 이것으로 복역을 하게 되면 살인 사건은 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살인사건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전제이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할 것입니다. 복역을 하게 된다고 살인사건이 곧바로 미제사건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범인지 여부는 전과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일단 살인행위가 있었다고 해도 그 행위로 처벌된 것이 아니라면 절도의 경우 초범으로 판단됩니다.
살인사건의 미제여부는 해당 사건이 발각되어 범죄 입증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전과여부를 말할 때의 초범인 경우는 살인죄가 발각되지 않았다면 전과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살인사건의 미제여부는 다른 문제로 보입니다.
절도범행 수사 당시에는 초범으로 보아 공판 등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살인사건은 이후에도 확인되지 않는다면 장기미제 사건으로 되나, 인지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