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촉탁살인죄에 대하여 주로 연명치료 거부에 대하여 사건화가 된바 있으나 촉탁살인죄에 대하여도 유죄에 해당하는 것이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성폭법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물의 경우 그 시청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아청성착취물이 아니더라도 시청만으로 처벌될 수 있는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

즉결심판 회부되었다고 안내받았고 킥스상에서도 그와 같이 확인된다면 회부된 것은 맞습니다. 상황에 따라 즉결심판이 지체될 수 있고 관련 통보는 서면 송달에 의하나 개인 연락처로도 연락이 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2012. 12. 12. 이행권고결정 이후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 제기를 한 것으로 보이나 상대방이 항변하지 않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면 그 소제기시를 기준으로 소멸시효의 중단이 인정되어 다음 판결일을 기준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공증은 법무사 사무실이 아니라 공증법인에 가서 하여야 합니다. 각서가 있는 경우 인감증명서에 따라 인감 도장이 찍혀있다면 처분문서로서 효력이 인정됩니다.다만 사안이 불안하시고 간명히 처리하려면 공증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개인 간 중고거래의 경우에도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불의무가 인정됩니다.다만 해당 사항이 민사사안이므로 당사자 협의가 우선합니다.

신고하면 조치를 취할 수도 있으나 반드시 해당 사항을 반드시 조치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신고하실 수 있고 모니터링을 요청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아니라면 반드시 삭제 등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유예 기간 2년 동안 취소되지 아니하고 도과하면 징역형 집핸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징역형을 먼저 보내고 집행유예 기간을 갖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국선은 각 변호사의 희망에 따라 지원하는 것이므로 경력은 천차만별이나 신입부터 국선으로 시작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경비원이 해당 택배물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거나 관리상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민사상 관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