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국유지에서도 사유지와 마찬가지로 허가 없이 소위 산채나 채집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다만, 단속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 뿐입니다.

그 신고기록 자체로 전과가 남는 건 아니나, 그러한 오신고를 반복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도구를 이용한 강제추행도 인정되는 것은 맞으나, 말씀하신 쇼핑백과 같은 도구를 들고 오가는 과정에서 부딪힌 것만으로 강제추행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위임자에 대한 걸 말씀하시는 것이지요?변호사법 제26조(비밀유지의무 등)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 조항에 따라 비밀유지의무가 인정됩니다.

말씀대로 판결 확정 후 10년이 도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바,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동일한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입장입니다.

위 A씨가 일한다는 바가 거기서 일하는 A씨 같은 분과 연인 혹은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곳일까요.그리고 말씀하신 비용이 A씨에 대하여 어떻게 지불하게 된 비용인지 분명하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A씨와 밖에서 만나는 데 드는 A씨와의 서비스 비용에 지불한 것이라면 애인이 없다고 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을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향등 테러 자체만으로는 법적인 처벌의 근거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그러나 상향등 테러와 더불어 난폭운전을 한 경우에는 난폭운전으로서 처벌대상이 됩니다.

위와 같이 계속하여 연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강요죄의 미수나 스토킹처벌법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일단 더는 위와 같은 요구를 하지 말 것을 고지하시고 그 이후에도 이어지면 증거자료를 정리하시어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성전용주차장은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만들거나 시의 조례 등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강제규정이 있을 수 없고 여기에 남성이 주차하였다고 하여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위하여 경매신청을 하고 해당 차량에 대하여 차량인도명령이 내려졌다면,상대방이 이를 인도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숨긴다면 은닉에 해당하여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