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기본적으로 범행시를 기점으로 판단받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가 범행 이후 성인이 되어 송치, 기소된 경우, 미성년자에 한하여 이루어지는 소년보호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비단 말씀하신 사이트들 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해외에 기반을 둔 불법토토 사이트 역시 경찰에서는 국내 접속을 차단하게 하거나 실 운영자들을 검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네이버웹툰 등 일부 피해회사들이 직접 나서서 위 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수사기관과 공유하여 처리하고 있기도 합니다. 불법 공유 사이트 '보고보고' 운영자 역시 위 수사 등으로 검거된 바 있습니다.

반찬 자체는 식품제조업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는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이러한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가정에서 제조하게 되면 위 규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우선 난방비를 청구하는 업체에 문의하여보시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본인 과실없이 오작동한 것이거나 계산이 잘못된 것이라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위 사실을 가지고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협박죄에 해당합니다.신분증 확인 절차 등 거쳤고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기망했다고 주장하시면 무혐의 처분을 가능성도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4., 2018. 10. 16., 2021. 1. 12., 2022. 12. 27., 2023. 4. 11.>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위 부분 고려하면 설령 신고되어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초범 등 양형사유 주장하여 벌금형만 받으면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당방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합의 당시에 민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포함하여 합의하시면 됩니다.관리사무소에서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여지는 경우,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수리를 할 의사 없이, 혹은 수리비가 적게 나올 걸 알면서도 30만원을 편취한 것임이 입증되면 사기 고소가 가능할 수도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을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확인하거나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고소 자체는 부모님께 알리지 않고 미성년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고소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변경하여 송치할 수 있는 죄목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 다투기는 어렵고 사실적시의 취지와 동기를 중심으로 변소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그 유명인이 아니라면 상대방 닉네임 만으로 그 사람이 특정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패드립이라고 모두 고소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건물주의 건물관리를 업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고려하면 일단 과실치사가 문제됩니다.노후화되어 무너질 가능성을 알고도 행정조치 등에도 건물을 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