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말씀하신 노래 가사나 대사, 글귀 등을 가지고 영리행위를 하게 되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지 않는 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대부분의 경우 이 부분을 저작권자가 알지 못해 문제삼지 않을 뿐입니다). 말씀대로 저작권이 소멸된 명언이나 글귀을 사용하는 게 안전한 방법입니다.

아랫층이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윗집부터 점검을 하는 것을 고려하면 윗윗집에서 누수원인이 있을 거라는 증거가 없다면 같이 점검 대상이 되는 게 맞습니다.

개인 간 중고거래에 대해서도 하자가 인정된다면 환불이 가능합니다.다만, 환불안해준다고 해도 처음부터 하자있는 제품을 팔아서 편취하고자 한 게 아니면 고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형식적 답변서만 내고도 불출석하면 선고기일을 잡을 수도 있지만 판사 직권으로 속행을 하기도 하고 사안마다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소액사건은 간결, 신속한 진행을 하지만 당사자가 요구하고 그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면 속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증거를 제때 제출할 수 있음에도 일부러 지연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수사관이 책임을 지지 않는 건 정당한 수사행위에 대한 것이고, 부당한 수사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련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겠지만,7개월 간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넘었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근로일, 주휴일, 연차 등 합하여 180일을 넘었는지 계산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검토해봐야겠지만 떠나려는 상대방을 가로막는 등 그 자리에서 떠나고자 하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였다면 강요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변호인의 상담을 받거나 조력을 받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명예훼손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다는 주장은 법학계에서도 오랜 기간 논쟁이 있었던 부분입니다.말씀대로 해당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상황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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