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지급조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후에도 위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기존에 지급하지 않은 월 350만원분에 대하여도 반환을 구하는 것은, 그동안 구체적으로 다투지 않다가 최근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점을 고려하면 이후의 월 지급분 청구와 달리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화내역을 제3자가 보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을 중심으로 항변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예훼손, 모욕성 표현에 해당할 소지가 높은 점은 기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연락이 오는 경우, 이 사건과 같이 중범죄가 아닌 경우, 본인 휴대전화로 연락이 와서 이름을 묻고 범행사실에 대해 묻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조사가 필요하면 조사일정이 잡히게 됩니다.

자전거 역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행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됩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가해자의 의사를 그 부모에게 확인하여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설령 가해자가 나중에 합의를 원하지 않았다며 합의금 반환을 요구하여도 부모와 작성한 합의서는 유효하므로 반환할 의무가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표현의 맥락을 고려해봐야겠지만 기재해주신 부분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아보입니다. 다만 대화 전체 내역을 봐야 명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여금에는 대여한 금원만 기재하여야 하고, 이외 별도 대여가 아닌 거래관계로 인한 금액은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으로 청구해야 합니다.법정 지연이자는 12%입니다.

항소하지 아니하여 죄가 확정되면 형 집행을 위해 구인됩니다. 따라서 고소인과 합의를 하시려면 항소를 진행하시는 게 수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명은 주민센터나 가정법원에 가서 안내를 받아 개명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되고 원하는 개명 후 이름을 정하여 가셔야 하나, 자주 바꾸는 이름으로는 개명할 수 없습니다.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동의를 받아야 하고 성인은 본인 의사에 따라 가능합니다.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가정법원에 개명허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정관의 변경방법에 대해서는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사회 결의를 거쳐 주총에 의하며, 등기해야 하는 부분을 변경하면 그 부분을 수정등기해야 합니다.

실제원금에 이자, 지연이자 등을 더하여 가져가므로 신청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신청금액과 별개로 실제 원금과 이자 등을 가져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