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그 차주가 침입 흔적을 확인한 경우에 절도로 의심하고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에 실제로도 누군가가 사용한 흔적이 확인된다면 입건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당시 상황에 대해서 소명할 수 있다면 혐의가 인정될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상적으로 퇴거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세입자가 새로운 임대차 계약 등을 위해서 알아보는 것은 본인과 별개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유출 경위에 대해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그 목적이나 유출 경로에 따라서는 정당법위반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제56조(당원명부 강제열람죄) 당원명부의 열람을 강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안내 받으신 것처럼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나 분쟁조정의 경우 상대방이 조정 의사가 없다면 강제력이 없습니다.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승소 가능성이 있겠지만 상대방이 폐업한 상황에서, 대표자 개인의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인 변제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상대방이 자신의 지분에 대하여 경매를 진행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 것이고 상대방 지분에 대하여 우선 매수권 행사를 고려하셔야 합니다.공유물분할청구를 상대가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때에는 매수 의사를 밝히면 협의에 의하여 정하거나 감정을 통해 정한 금액으로 지분 매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사안에서 큰 실익이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후 사정을 알지 못한 차주로서는 침입 흔적만을 확인하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다면 차량 이동을 위해 사용한 걸 고려할 때 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자 지분 상속하였으나 그중 일부 상속인이 자신의 지분에 대하여 경매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자신의 지분에 대하여 처분하는 건 제한할 수 없는 것이고, 계속하여 거주하려면 다른 공유자가 그 지분을 우선매수하는 걸 고려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죄판결을 이유로 고소인(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특히 위와 같은 손해에 대하여 주장하는 건 일반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상대방의 무고가 인정되는 경우 형사상 책임을 먼저 확인하거나 그와 동시에 고소하는 걸 고려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한편,인지대는 소가에 비례하는 것이므로 현재 단계에서 논하기 어렵고 최근 기본 송달료는 66,000원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형사상 조치를 모두 고려해야 하고 어느 경우든 거기서 구입한 점이나, 가품으로 확인된 점(고객센터 등 감정)이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당사자가 특정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결제 내역이라도 확인해서 특정해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해당 비자 발급을 통해서 취업 활동을 하는 것이 어렵다는 걸 인지하고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손해에 대해서 회사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강요 등 지시로 인해 이행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쉽지 않을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