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본인 명의로 가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였다면 다른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단 해당 계정을 더는 사용하지 못하게 회수나 탈퇴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경매에 대해서 배당 요구를 하게 된 경우에는 이로써 계약 해지 의사 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이후 상대방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였는지 여부는 형사사법 포털을 통해서 확인하기 어렵고 해당 약식 명령 사건 번호를 토대로 상대방이 정식재판 청구서를 제출하였는지 나의 사건 검색에서 확인을 해 보시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시송달로 진행된 사건에 대해서 위와 같은 사유라면 추완 항소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이미 조정 회부된 경우라면 항소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부 결제가 되지 않은 경우에 상대가 절도로 신고하게 되면 그 혐의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해서 최대한 얘기하면서 그러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고 수사기관에서 판단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충격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연락처와 성명만 알고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에 응하지 않을 때 지금 명령을 신청하기는 어렵고 소송을 제기해서 연락처를 토대로 사실조회 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해당 사건이 언제 종결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삼자로서는 알 수 없고 실제 해당 사건을 수행 중인 당사자 역시 알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거나 쟁점이 다수인 사건에 대해서는 수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는 점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자회생법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2.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7.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위와 같이 명확하게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기각 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진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면서 면책 채권으로 포함되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면 그 효과를 주장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별도로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 등 진행 여부를 고민해 보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고 현재 단계에서 그 말소를 신청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