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별도로 접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담당 수사관 또는 담당 검사실에 주소가 변경된 점에 대해서 알리거나 송달 주소 변경에 대해서 우편으로 송달을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라면 담당 수사관이 아니라 담당 검사실로 문의를 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매장 근무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라면 정상적으로 반납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관련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납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금전이 강제된다면 사실상 근로계약에 앞서서 구입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소송으로 다투어도 근로자가 승소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 거주자가 다른 경우에도 이에 대해서 전입신고 등 정정을 하지않을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매매 특별법 위반이 문제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성범죄나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으면서 신상 공개가 부가되는 경우와 구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의 경우에는 공연 음란이나 업무방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에도 음주를 허용하는 업소가 아닌 이상 해당 업소 내에서 음주하게 하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업무 방해가 역시 마찬가지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급수의 지명통보의 경우에는 영장이 발부되지 않아 즉시 체포가 가능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소재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전달할 수는 있겠지만 즉각적으로 체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곧바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제적인 사실 관계를 정리해서 문자와 함께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나. 기존 협박에 대한 관련 법리나 위와 같은 손해배상 관련 사안에서의 판단 기준을 고려하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이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역사 등 다른 관련 분야의 질문을 해 보셔야 원하시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소송 실익에 대해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결국 청구 가능한 손해 배상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혹은 변호사 선임을 어떤 방식으로 체결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개별 변호사마다 선임 여부나 방식이 달라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