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치료로 인한 감각이상으로 민사고민중이에요

Question

치과 치료로 감각이상인데 소송하는게 좋을까요 소송비용(변호사포함)과 배상결과 생각하면 그냥 말아야 하는지 너무 고민이에요 변호사 유료상담비도 비싸고 누구 선택할지도 모르겠어서 혼자 끙끙이네요

한병철 · Accepted Answer

결론 및 핵심 판단치과 치료 이후 감각이상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소송이 유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증상이 일시적 범위를 넘어 장기간 지속되고 일상생활에 실질적 제약이 있다면 법적 검토 가치는 충분합니다. 핵심은 의료과실의 존재와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법리 검토의료분쟁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치료상 과실, 설명의무 위반, 그리고 그로 인한 감각이상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신경 손상은 치료 특성상 불가피한 합병증으로 판단되는 경우도 많아 단순 결과만으로는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료기록과 영상자료의 분석이 중요합니다.소송 진행 판단 기준소송 여부는 증상의 지속성, 회복 가능성, 후유장해 인정 가능성, 그리고 의료감정 결과에 따라 실익이 크게 달라집니다. 사전 검토 없이 소송을 진행하면 시간과 비용 대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서면 검토 중심의 최소 범위 자문으로 방향성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비용과 현실적 조언의료소송은 감정 절차로 인해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결과 가능성을 냉정하게 따져야 합니다. 단순 불만 해소 목적이라면 소송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후유증이 명확하다면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길한솔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소송 실익에 대해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결국 청구 가능한 손해 배상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혹은 변호사 선임을 어떤 방식으로 체결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개별 변호사마다 선임 여부나 방식이 달라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