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원스톱 안심상속서비스에서 조회하는 것은 주로 금융권에서 확인되는 것이고,개인 간의 채무에 대해서는 조회가 불가합니다따라서 가족과 연락이 되지 않아 그러한 상황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한정 승인을 고려하거나 단순 승인을 한 경우라도 추후에 채무가 확인되면 특별 한정 승인을 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죄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를 중단하게 하는 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이미 피의자 조사와 고소인 조사를 마친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수사 중단이나 보류에 대해서는 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수사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이나 고소인이 마음대로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특히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에서는 검찰 송치하는 것이 당연히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에 대하여 분할납부를 신청해 보시고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장애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요하게 고려할 것이나,동종전과가 있다면 그 분납 신청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토대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일단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이 비방의 의도가 주목적이 아니라는 점이나 공익적 목적으로 하여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작성된 점 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건축 분야의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으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청소년 보호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부분인데 해당 법률에서는 만 19 세가 아니더라도 만 19 세가 되는 해를 맞이한 자 역시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현재 만 18 세라고 하더라도 이번 해에 만 19 세가 되는 한 가능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벌금형 자체가 전과에 해당하기 때문에 납부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다른 양형요소가 인정되면 감액될 여지가 있지만, 반드시 감염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을 제기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고 최대한 선처를 구하려면 위와 같이 연락한 내용을 토대로 상대방이 부당하게 합의서를 작성해 주지 않는다는 점을 해당 형사 사건에 현출하는 것 역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당시 알 수 없었던 하자에 대해서는 임차인으로서도 임대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계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는 한 그러한 비용에 대해서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이 중대한 하자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