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벌금200 나왓는대 정식재판 청구 하면
제목대로구요 정식 재판 청구하면 깍을수 있나요?
벌금200은 저한테 큰돈입니다
일도 짤리고 그런대 낼돈도 부족하고 그러네요 이거 안냄 전과 생기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정식재판청구를 한다는 사실만으로 벌금액수가 감액되지 않고, 감액의 사유를 주장하여 판사를 설득시켜야 합니다.
2. 벌금형도 형사처벌도 전과기록으로 남습니다.
감액사유는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 정상자료 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벌금형 자체가 전과에 해당하기 때문에 납부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다른 양형요소가 인정되면 감액될 여지가 있지만, 반드시 감염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