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채무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별개로 가압류를 하여서 상대방을 압박하는 것 역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건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학교 폭력은 형사 처벌이 아니라 일종의 징계 처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전과와 달리 어떠한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 입시나 고등학교 입시 등에 영향을 줄 수는 있는 것이고 그 이외의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으나 나중에 학교폭력 처분을 받은 사실이 공론화되면서 사실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소장에 상대방은 그러한 채무가 보이스피싱과 관련이 없어서 본인에게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 대응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조정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상정하는 것이 가능 하고 다만 본인이 거부 의사 표시를 하면 반드시 조정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1년 내에 다시 갱신을 위한 적성검사 등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허 자체가 취소되어서 보험 가입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류를 분실한 것만으로 어떠한 유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피해가 확인된 건 아니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고 각서를 작성하는 것은 당사자 협의로 가능하겠지만 해당 행정청 공무원과 직접 작성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거부하는 경우 결국 소송으로 본인이 손해 내용이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피해자라면 고발장이라고 접수했어도 고소인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고소인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와 별개로 다시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피해 회복을 받을 수 있느냐 아니냐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결국 후자는 상대방이 특정되어서 형사합의에 이를 수 있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동산 사장이 세입자와 친구 사이라고 하더라도 그 퇴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매수인에게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하여 퇴거하지 않아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고 본인이 그러한 책임을 매수인에게 부담한 후 부동산 중개인에게 일부 물을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협의 이혼이 어렵다면 결국 조정 이혼도 어려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걸 고려해야 하고 이 경우에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주장하면 이혼 소송이 성립할 가능성이 위자료 역시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점유 이탈물 횡령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무단으로 옮긴 것이 맞는지 혹은 그 옮긴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이전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진술과 더하여져서 다른 피해자 진술이 있다면 혐의 입증이 가능할 가능성이 있고 상대방이 자백하는 경우에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일 당시의 범행이기 때문에 징역형이 선고되더라도 상대방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고 형사합의금에 대해서는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서 정해지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