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임금 체불이 인정되어서 이미 지급을 받은 상황이라면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으는 것인지 질문 기재만으로 알기 어렵고 본인이 주장하는 손해에 대해서 그 인과관계나 해당 사건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라는 점 등이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규대리인이 대리인 위임장 제출 후 업무수행하는 건 가능하나 기존 대리인이 사임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고 신규대리인이 작성하여 제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로규정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 경업이나 겸직에 대한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는 누구 명의인가보다 실질적인 행위자를 기준으로 하므로 배우자 명의로 진행하여도 법적인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만으로는 해당 편의점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인지 의문일뿐만 아니라 그 불법 주차한 차주에게 요청하는 것 역시 그 구조물을 인식하지 못한 과실을 고려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거나 극히 일부로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목적으로만 상사에게 보고하는 형태이고 본인이 들은 내용에 대해서 그 근거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면 실제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 이상 형사상 책임의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러나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결국 표현 내용이 비방의 의도가 되지 않게 객관적 사실 위주와 요청 사항으로 작성을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인해서 긴급 체포가 된 경우에도 구속영장을 추가적으로 발부할지 혹은 검찰에 송치할지 여부는 수사기관에서 판단하는 것이지 반드시 그러한 것도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구속 영장이 발부된 사건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이 어려운 점이 있으나 법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실무적으로 그러한 사례를 찾기 어려울 뿐이고 기소유예의 처분이 내려지면 그 처분에 따라서 수용시설에서 퇴소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이고 법원이나 검찰에 별도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토대로 판단하는 것이나 일반적으로는 형사고소로 주장하는 내용 이후에 상대방과 계속 만나면서 그런 관계를 유지한 경우라면 기존의 행위가 본인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부인하게 하는 간접 사실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이 종결되었다는 게 정확히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이미 신고 접수한 건에 대해서 불송치된 경우라고 한다면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고 다시 같은 사실관계에 대해서 고소를 진행하면 재고소 금지에 반하여 각하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실제 거주자가 아님에도 위와 같이 등록을 하고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주거 침입과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일부 입주민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부정 사용으로 인한 부당 이득에 대해서 민사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