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간혹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구체적인 수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 시청 건의 경우에는 소지나 제작 배포에 비해서 사건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건 사실이나 업로더나 해당 서버가 압수수색되는 경우에는 그 시청자 역시 IP 등을 통해서 추적되는 경우가 있고 특히 금전 거래를 통해서 구입한 경우에는 계좌를 통해서 추적이 용이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 여부는 해당 표현에 대해서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당사자가 기분이 나쁜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형사고소를 통해서 명예훼손 여부가 확인되는 것이 소송 진행에 수월할 수 있으며 그러한 고소 없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의 표현 내용이 무엇이고 그것이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로 인하여 어떠한 피해를 입었는지를 각 입증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표현으로도 모욕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모욕은 결국 어떠한 표현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과의 관계나 평소 대화 내용 해당 표현 경위나 의도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특정 표현만 가지고 모욕이냐 아니냐를 논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사고 당시 위치나 속도 역시 고려해야 하고 상대방의 불법 유턴을 한 것인지, 본인이 직진을 하는 과정에서 인식이 가능했는지 등도 고려해서 과실 비율을 판단할 것이고 상대방의 정상적인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한 것이라면 본인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될 수 있으나 불법 유턴이라면 오히려 반대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좌회전 유도선을 침범하여 정차하여 있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여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당시 교통 체증으로 인한 것이나 통행에 불편을 야기하지 않는 경우라면 실제로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실제로 가게 측에서 환불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민사적인 문제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실제로 검수가 늦어졌고 그 물품에서 상품성을 상실한 하자가 확인되는 경우라면 민사적인 책임이 인정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이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보험 상품에 대한 평가에 해당한다면 위와 같은 상황에 이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인정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업무방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며 본인이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몰아가는 표현 등이 직접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당사자가 고의를 가진 것과 별개로 객관적으로 범행이 길행 가능하지 않았다거나 그 위험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사안 모두 그러한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