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착오송금에 대한 반환 제도이나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입출금 정지 등 조치를 취하기 어렵습니다. 신속하게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서 상대방과 형사 합의를 진행하거나 통장 가압류를 진행하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전에 이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비밀번호를 알리지 않고 일부 짐을 두고서 점유를 유지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그게 아니라 완전히 인도하는 경우라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될 수 있어서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정책적인 효과나 법률 개정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현재 변화를 확인하지 않고서 답변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고질적으로 문제 삼던 대법원 사건 자체에 대해서 증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 부담이 줄어들면서 빠른 진행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심리적으로 접근할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본 카테고리에서는 말 그대로 가족이나 이혼에 관한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질문을 올려주시면 성실히 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을 위하여 별도로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여 중개를 요청하는 건 가능하고 통상적으로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소통이 어려울 경우, 그렇게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의적으로 일어난 사고라고 한다면 어린이집에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보호자에게 관리 감독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양측의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하나결국 그 내용을 다투는 경우에 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들이 피해자인지 범행에 가담했는지는 수사기관에서 면밀한 수사를 진행해봐야 알 수 있는 것이고,현재단계에서 피해자인지 아닌지를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어느 정도 혐의를 파악하여 구속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추후 수사나 재판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빌린 돈을 그 이후에 사용하는 것으로 불법 여부가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고 대여한 자가 인지한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주로 문제가 되는 건 차용목적을 기망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차 자체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블랙박스나 씨씨티비로 정차가 확인된다면 과실이 잡히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정차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결국 분심위 판단을 받아봐야 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