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거부 의사 표시를 하였음에도 이와 같은 채권을 위해서 계속하여 연락을 한 것이라면 스토킹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스토킹 고소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게 아니라면 그러한 신고 행위 자체가 명예훼손이나 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고 불송치 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머님께서 정상적으로 동의를 하거나 위임을 하신 경우라면 진행이 가능하겠지만 그러한 위임장 작성도 어려우신 것이라면 성년 후견 심판을 통해서 후견인을 지정하고 진행하는 것이 추후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단계에서 합의가 어려운 경우라면 반성문을 꾸준히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성실히 생활하는 부분에 대해서 증거 자료를 제출하여 재판부에 중한 처분이 필요하지 않다는 인식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누구인지 직접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특정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그리고 실제로 알아보고 본인에게 연락을 한 상황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결국 영장을 통해서 피해자를 특정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협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당 방위에 대한 인정 실무례나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고려해볼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나 결국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입법부를 통해서 결정될 사항입니다. 한편 상대방이 칼을 들고 위협을 하는 상황이라면 그 칼을 뺏거나 제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을 제지하다가 기절에 이른 것이라면 정당 방위가 인정될 수는 있으나 결국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 당사자가 그 관리비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본인에게 관리비 납부를 강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기소유예 등 사례가 있는 상황이라면 소년보호처분이 처음이라고 하더라도 장기 보호관찰과 시설 위탁 등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우울증이나 반성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양형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겠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경한 처분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목적물에 대해서 점유율을 유지하셔야 하는게 맞고 비밀번호를 제공해서도 안됩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에 대해서도 지급명령 신청이든 민사소송이든 제기를 하셔야 하고 임차권 등기도 함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결문에 상대방이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다른 진단 내용을 해당 상해로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면 무고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실제로 무고를 성립하게 하려면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명확히 입증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 진술이나 증거 자료에 대해서 신빙성에 의문을 표한 무죄 취지의 판결문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