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치매진단 받은 엄마 상속받은 부동산 매매 가능한가요?
엄마가 치매진단 받으셨고 의사결정이 어려우시고 많이 쇠약한 상태이십니다
엄마와 형제들이 상속받은 땅을 매매하려고하는데
매매가 가능 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적어도 어머니 지분에 대하여는 어머니의 의사능력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매매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나타나있지 않아 자세하게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법률적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되어 성년후견절차 등에 가게 된 경우에는 일정한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머님께서 정상적으로 동의를 하거나 위임을 하신 경우라면 진행이 가능하겠지만 그러한 위임장 작성도 어려우신 것이라면 성년 후견 심판을 통해서 후견인을 지정하고 진행하는 것이 추후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어머님께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성년후견인 제도를 이용하여 후견인을 두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재산을 처분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 없이는 추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