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죄명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사기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본인 역시 사기의 방조범이나 공범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기망을 당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게 중요하고 장애를 가지고 있다거나 기초생활 수급자여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양형에서 고려가 될 것이고 기존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상황이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단계에서 즉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 손해에 대해서 청구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계약이 종료된 후에 청구를 하는 것은 오히려 그 이전에 청구하지 않은 부분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러한 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손해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리하시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은 사건 내역 업데이트는 하루면 가능합니다만 현재 긴 연휴가 있었고 전산망 화재 건도 고려하면 화요일이나 수요일 중 확인될 수 있고 월요일에 미리 재판부에 연락하여 확인하시는 것도 당사자라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용공간을 무단 점유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는 원상회복 대상이나 공용 부분인 만큼 아파트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점도 계속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한편 위와 같은 적치행위가 소방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고 이때에는 과태료부과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가 누구에게 소송을 걸 수 있는지를 정확히 질문에 기재해주셔야 하는데 그 약봉투를 가져간 사람에 대해서 특정할 수 있다면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 누가 가져왔는지를 알 수 없다면 관련 증거자료 등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피해가 온전히 관리부실로 인하여 발생한 부분이 입증될 수 있어야 그에 부수되는 비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것이고 현재 질문 기재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2번 질문 역시 관리부실로 인한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손해배상청구의 승소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나이만으로 위와 같은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집단에서 나이만으로 당사자를 특정하기 용이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해당할 가능성은 존재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 여부에 관계 없이 금전 채무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그 지급은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없이 기망하여 대여받은 걸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 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장이혼 자체가 신고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으며 형사고발을 하는 경우에도 권리행사방해에 대한 각 요건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채권자가 그 내용을 인지하고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 진행 중이라도 성형수술 등이 제한되는 건 아니고 다만 그 용모가 상당히 변화되어 알 수 없다면 주민등록증 재발급 등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