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특히 일대일 대화의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음문제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주의 등을 요청해야 하나 생활소음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고지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계약해지를 주장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0년 전이라고 한다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서 상대방이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 중단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상, 유감스럽게도소송을 제기하여도 패소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일방적으로 판매를 하고 회수한 것이기 때문에 양수인으로서는 본인에게 있어서는 계정양도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본인이 일방적으로 회수를 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규정과 별개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그 양도금 이상의 손해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명확하게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무고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고 신고하였으나 실제로 증거가 부족하여 불송지되는 것만으로는 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상대방이 실제로 신고한 경우 이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해 보이나 상대방이 원래부터 명의자였다는 점에서 계정 정보 변경등의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지는 명확하지 않은 사안이고 이대주가 그러한 상황에 관요한 바가 없다면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재판에 대해서 심급마다 처리해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 관련 소송처럼 언제까지 처리하라는 지침은 있지만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외여행 허가를 받을 당시에 국가에 대해서만 기재를 하고 별도로 도시 등을 기재하는 게 아니라면 도시를 변경한다고 해서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면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주소를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성 방가의 경우 경찰에 신고하면 관련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나 그 사이에 현장을 벗어나면 한계가 있습니다. 가게 주인에게 얘기하는 부분도 결국 증거가 없다면 명확하게 어떠한 방지 조치를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관련 증거 자료를 수집해 신고를 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