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욕설을 하였고 그 이후 상담원으로부터 욕설을 받으신것인데 사과를 받는 부분은 법률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해당 고객센터에 민원을 제기하실 수는 있겠지만 본인이 욕설을 하신 부분이 역시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차이가 발생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셔야 하고, 사실관계 확인 없이 청구한 비용과 고지한 비용이 다르다고 곧바로 횡령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당초 고지하였던 견적서에 비해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 경우 고지를 안 한 부분이 미흡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횡령이라고 단정할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매매계약에 협조할 의무는 있는 것이므로 집을 보여주지 않으면 본 임대차계약의 의무위반등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승계를 거부하게 되면 매매계약에 따라서 그 계약이 종료하기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받으면 퇴거 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익명성으로 인해 단순 커뮤니티나 게임 내에서는 그 닉네임을 지칭하였다고 하거나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답글을 달았다고 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고 특정성 인정 여부는 결국 제 삼자가 보기에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가의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소음 원인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아파트 배관에서 노후화로 발생하는 문제라고 한다면 공용부분 배관인 경우 관리사무소에 관리비를 지출하여 조치를 요구하실 수 있는 경우일 것입니다.물론 그에 앞서 소음 원인이 무엇이며 그것이 공용부분에 속하는 공간에서 발생하는지 등이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영상 첨부해주신 게 사건 사고 내용이라면상대 차량이 우측에서 합류하는 것이고 본인 차량이 정상주행중이었다면 5대5는 무리가 있는 것이고 합류 차량에 더 주의의무가 인정되나 당시 과속을 하지 않았고 피해차량이 살피며 서행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20% 내외의 과실은 인정될 수도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지급한 성과금에 대하여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하자 그 반환을 구하는 건 당연히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정당하게 근무하며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성과급을 받았다면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임은 타인 사무처리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해당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때 문제가 되는 것이고횡령은 재물보관자가 그 재물을 처분하는 등으로 소유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때 문제가 됩니다.동일한 행위가 배임이나 횡령이 모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으나 주로 재물에 대한 처분이나 은닉은 횡령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기소유예 이력이 있다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인명 피해나 재산상 피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기소유예 가능성은 낮아보이고, 벌금형의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200만원 이하에서 약식기소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임죄의 경우, 타인사무처리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친 때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주로 회사를 상대로 한 내부자의 재산상 피해에 대하여 처벌하는 경우이므로 그 폐지는 회사 내 비위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미비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