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명확하게 거부의사표시를 한 사안이라면 스토킹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협박의 경우 구성요건적으로는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포함되는 죄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직접 작성한 계약서라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고 반드시 중개인을 통해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 범죄의 특성상 피해금 반환의 경우 상대방의 합의 의사가 없다면 어려울 수 있고 피의자가 자신의 통장을 사용한 게 아니라면 대포통장 대여자 외에 그 당사자 특정에도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만으로는 구체적인 표현내용이나 의도, 경위를 알지 못해 무엇이 문제되고 어떠한 죄가 성립가능한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 여하에 따라 자백이나 부인 중 방향을 정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증거자료 토대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가를 낮추어서 제기하더라도 항소심에서만 그 금액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별개로 위와 같이 기재한 내용만으로는 그 손해로 주장한 700만원 상당이 정확히 어떠한 부분이고 항소심으로 다투어 볼 여지가 있는지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결 당일에 그러한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결정 이후 항소 내지 항고기간을 거쳐서 확정된 경우에 강제 집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가적으로 제출할 자료나 피의자 인적 사항에 대해서 제공할 게 있는 게 아니라면 수사 진행을 지켜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형사 합의에 대해서도 피의자가 요구하는 경우 본인에게 별도로 연락이 오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실제로 미지급하더라도 소액이라는 점이나 계약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심에서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는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증거 자료에 대해서 설명하고 제출하였다면 별도로 증거 설명서를 첨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