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에는 인지대나 송달료 변호사 선임료 등이 포함되긴 하나 말씀하신 비용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합의 연장인지 묵시적 갱신인지가 명확하지 않고 적어도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에 대한 부분이 기재되어 있어야 그 행사한 것임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라도 당사자 사이에 계약이 성립하였다가 무효로 하는 점에서,중개인이 보증보험가입이 불가한 세부적인 사정을 알 수 없었다면 중개수수료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압류가 이루어진 은행의 경우 기본적으로 압류로 인해 개설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개설하여도 압류범위에 포함될 수 있어서 다른 은행을 이용하서야 하고 그 경우에도 추가 압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해당 판결문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확보하시거나 판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이용하는 등으로 확보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사진을 전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론종결후에 준비명령을 내리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고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결국 준비명령은 판결을 구체적으로 선고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일방에게만 명령한 경우 그 입증 정도에 따라 청구가 인용되거나 기각되기 전에 준비명령이 내려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등기가 송달되는 경우 당사자 주소만 확인하고 연락이 오기 때문에 전형적인 스미싱 내지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보이고 최근 그러한 연락이 빈번합니다.받지 못한다고 하면 특정어플설치나 사이트 접속을 유도해 범행에 이르는 수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형사상 책임이 문제된 이후 그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사안에서 과도하다고 하는 주장의 근거가 본인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그 청구가 부당하다는 직접적인 주장이 아니라 간접적인 사정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재판부에서 해당 서면으로 받게될 인상을 고려하여도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경제적 여력이 없으면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셔야지, 위와 같은 주장만 하는 건 인정받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임대인이 확인하지 않는 경우 명확하게 하려면 해당 내용증명이 송달되는 시점으로부터 3개월 내 해지할 것인 점 기재하시면 될 것이고실제 송달 여부나 일시에 대해서는 추후 우편 송달조회를 하시면 아실 수 있으므로 송달 시점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