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교육청에 신고를 하더라도 관련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결국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가 최선의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범행 당시에 행위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장애가 곧바로 어떠한 형사상 책임 능력을 조각하는 것은 아니고 개별적인 사안마다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형법제10조(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목개정 2014. 12. 30.]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 ①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②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전문개정 2011. 3. 7.]위와 같이 법정 대리인이 있는 것처럼 속인 경우에도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는 실제 보호자가 나타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과적으로 본인이 선택하실 부분이지만 일단 사기 피해가 명확하다면 배상명령이 인용되어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그 인용에도 불구하고 당장 현실적인 변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또한 피해자가 많은 사건이라면 실제로 변제 여력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금액 전부에 합의할지 일부만 받고 합의할지는 상대방의 실제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정도 리스크를 고려해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상대방이 물품을 반환하지 않은 가운데 환불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입장이 다른 것은 민사적인 문제라고 보아야 하고 상대방이 처음부터 물품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걸 입증하지 않는 한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상대방의 물품을 보내도 본인이 환불을 요구하고자 한다면 수령을 거부할 수 있겠지만 결국 소송으로 환불금의 지급을 구하셔야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판매 당시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구매자가 확인한 것이 하자라고 한다면 환불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고 이제 와서 번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그 내용이 민사적으로 다투어져도 본인이 이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이 되기 때문에 불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공정증서를 작성했다면 공증사무소를 통해서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하시는 걸 권유드리고 이행각서는 다시 그 이행을 수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하여 시일이나 비용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물건을 주변으로 던지는 것도 폭행에 해당할 여지는 있지만 과자라고 한다면 그 물품의 내용이나 성질을 고려해도 주변으로 던지는 게 폭행에 해당하기 어렵고 현재 내용으로 볼 때 다른 죄가 적용되긴 어려워보이므로 신고하여도 조치를 받지 못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지 모르겠으나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거부 의사 표시를 하시거나 선을 넘었다는 걸 전달해야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이후에도 반복하면 그 내용에 따라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걸 고려해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분양이후 해당 사건 발생까지의 기간을 고려하면 본인 과실이 아니고서야 미고지된 부분이나 사건 발생시기를 고려할 따 분양한 펫샵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 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그 책임을 다투면 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