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범죄에 대하여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이라는 식으로 정해져 있을 때,'10년 이하' 부분이 장기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인되는 경우 억울하게 징역을 선고받아 복역한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하고 실제로 무죄가 확정된 경우 배상해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흡연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제대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만연하게 흡연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법정형 자체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비교적 경미하기 때문입니다.다만 최근에는 비교적 중하게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면 초범입니다청소년보호법위반은 벌금형이 선고되고 경미한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물이 불촬물이나 아청물에 해당한다면 구매자 역시 처벌대상이 되므로 판매자가 검거당하여 구매이력이 확인되면,구매자 역시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사용할 의사 없이 대량 구매 후 배송이 시작된 후에야 환불하는 행위를 한다면, 업무방해나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업무상 과실치상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법정형에 비례하여 공소시효를 정하는 건 맞지만 정확히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용감이 있다 라고 기재하였더라도,상대방에게 고지하지 못하였거나 상대가 직거래를 하지 않아 직접 확인 후 거래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민사사안이므로 우선적으로 하자의 입증책임은 상대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의 가족은 소송 대리 신청을 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신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