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앞선 대여금청구나 반환 청구와 별도로 진행할 수 있으나,상대방이 미지급한 것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는 입증이 어렵고 손해액도 크지 않을 것입니다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을 받아서 새로 발급을 받는 게 중요하고 분실한 것만으로는 변경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초상권 침해의 경우에는 형사 처벌 규정이 있지 않고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서 민사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으나 손해입증 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고그와 별개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요구하여 찾아오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건 형사사법 포털에서 확인하거나 해당 관할서에 확인하는 방법 외에는 수사 진행 전에 알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사 고소를 진행하면서 증거가 부족한 부분은 휴대폰 제출하고 포렌식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민사사건이 이미 진행되었다면 형사사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1대주가 판매한 2대주로부터 구입해 정당하다고 믿고 사용한 것이라는 걸 입증하면 되고,증거자료만 잘 준비해 보관해두시면 되고 본인까지 고소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달리 계약서를 작성한 바가 없고 구두 계약이 있다면 구두 계약에 대한 입증이 가능한 경우 그것이 우선하고 나머지는 협의할 부분입니다.계좌를 변경하는 경우 횡령이나 배임 등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은 인정되므로 판매하거나 공유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양도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 양도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