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게임 내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설령 이름이었어도 흔하거나 다른 사물을 지칭한다고 판단된다면 그 이름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해당 헬스장에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협의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다만, 보험청구를 거부하면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위자료의 경우 산술적인 산정기준이 정해진 건 아니어서 사건마다 그 내용에 따라 달리 판단할 것입니다. 이미 소장을 제출하였다면 추후 청구취지 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민사 소송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아니라면 당사자가 변론 기일에 출석하여 재판을 진행하여야 변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위 규정이 적용되어 이미 지급기한을 도과하였고 지연이자를 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노동청에 진정하는 것도 가능해보입니다.

말씀하신 상황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것이고, 이로 인하여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면 환불을 주장할 수 있으나 계정거래사이트를 통했다면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할 것입니다.

현재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을 여당, 그 이외에 현재 정권을 잡고 있지 아니한 정당이 야당이고,원외정당은 국회에 의석이 없는 경우입니다.

대화당사자로서 녹음한 것이라면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도 통비법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여비신청과 무관합니다.증인신청하여 증인신문을 한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증인신분으로 참가한다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관신청을 하는 것 자체로는 불이익이 주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우나,그것이 당연한 권리는 아니기에 수사관이 이에 불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