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합의금도 상대방에게 지급 능력이나 의사가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촉법소년이라서 사건이 마무리된다면 별도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전 샵에서 일하며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이미 기존에 관련 사용금지 조항에 동의한 이상 특약 위반으로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기본금에 대한 퇴사 시 반환은 그 근로계약의 성질이 근로자성을 포함한다면 부당하여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용도를 해당 인감증명서의 특정하여 기재한 후 전달할 수도 있을 것이나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직접 무효나 취소를 주장해야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여 작성하였다면, 그리고 변제 확인을 위해 당사자 특정이 필요했다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심의 요청에 따라사측이나 근로자측 위원 등이 모여서 정하게 됩니다.이상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가 차질이 생긴 게 본인 귀책사유가 아니고 일정부분도 지급했다면 민사사안이지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실제로 업체 사정으로 인하여 판매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지급할 수 없었던 것이라면 그리고 일부 금액을 지급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자상거래위원회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구할 수도 있으나,이에 불응하면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그러한 표시를 한 경우에도 음식점 등 공중접객업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분실물에 대한 책임 인정됩니다. 다만 고가물은 고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맡겨야 할 것입니다

면책대상이 되었다면 개인회생 후에 은행에 다시 계좌를 개설하거나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면책이력에 대해 은행 등에서 내부규정에 따라 제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