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은 합의를 포기하고 유리한 양형을 위하여 형사공탁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은 자유롭게 이를 수령하시거나 수령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시면 됩니다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 피해에 대한 합의금을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파업이 부당하여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고 소송상 다투어야 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놀이공원의 과실이 전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치료비 전액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므로 상대가 제시하는 배상액이 그에 못미친다면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이는 공문서위변조죄나 부정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이 제시한 신분증이 위조되었다거나 그 사람에게 권한이 없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대화 당사자로서 상대방과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한 것이라면 위법하지 않고 증거로도 활용 가능합니다.어디에 제출하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소송당사자가 A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면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익명커뮤니티라면 제3자가 보기에도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업무를 위한 것이거나,그게 아니더라도 공유를 요청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고,다만 그에 응할 의무가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알아볼 수 있으면 되는 것이므로 해당 글자에 2줄의 삭선을 긋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입니다.화이트를 사용하면 위변조의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확정일자나 계약일이 다른 경우에도,임대차계약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기간을 정하여 3개월이나 2개월(갱신거절 통지 기간)을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외도 기간이나 그 행위 정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판례에 따라서 15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에서 주로 인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