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허위로 적지않은 경우에도 비방의 목적이나 사실 적시로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에는 죄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위 내용만으로는 고소당하더라도 무혐의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법적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무혐의가 된다고 곧바로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한 건 아닙니다

이혼 후에 이혼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그 해태한 기간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10에서 5만원 정도로 경미한 수준입니다.이상입니다

해당 채권이 변제 계획안에 포함되어 인가가 되었다면 일정 변제금만 변제받고 면책되는 것이므로 나머지 잔여금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1조가 적용된 것이라면 재물손괴가 문제 된 것은 맞습니다.다른 사정에 변화가 없다면 정식 재판을 청구한다고 벌금형에 감액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자백 사건이라면 정식재판을 홀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접근 금지 가처분의 경우 부동산 처분금지와 달리 대부분의 경우에 담보제공 명령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찾아보신 부분과 달리 보아야 합니다

일반 형법 제185조는 도로 등에 적용되므로 화단을 막아 도로의 통행을 막는지가 첫번째 검토 대상이고,사유지앞에서 화단을 고의 없이 이동하는 것이라면 일반교통방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제계획안 검토나 변제금 산정에 있어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작성한 차용증이 주된 근거자료가 되는 것은 맞으나,차용증은 주로 개인 간 채권채무관계에서 문제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재 대출이 진행되지 않는 부분은 집주인이 고지하지 않은 부분에 있으므로 일방적으로 해지를 주장하는 경우 집주인에게 배액상환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서는 주주총회 등에는 전자 투표를 하도록 장려하고 있으나 선거에서는 전자 투표에 대한 도입이 논의되는 건 아니고 계류 중인 법률안이 있는 건 아닙니다전자투표는 아직 해킹의 위험 등으로 인하여 잘 시행하지 않고 있고 러시아에서 이번에 전자 투표 시스템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단순히 그러한 질문을 한 것만으로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으로 본인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고 하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