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무단 퇴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그러한 손해의 입증을 상대방이 하여 손해액의 산정이나 인과관계 면에서 입증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재산이 명의가 둔갑되었다는 부분이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면 가능할 것이나 질문만으로는 분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이미 재산 분할이 확정되었다면 위 재산의 반환을 구하는 건 어려울 것입니다

생각보다 구형이 과도한 상황이라면 범행을 다투는 게 아니라면 자백 반성하고 관련 양형 자료(반성문, 탄원서 등)를 제출하거나 형사공탁을 진행해야 하므로,일단 변론 재개를 신청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건축주가 잠적한 경우에도 이를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계약금을 받아내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증금의 차이가 없고 특약을 추가하는 것이라면 기존 계약서에 추가하거나 별도 특약서를 마련하면 될 것이고 임대차 계약서를 추가 작성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답변을 원하시는 부분을 구체적인 내용이나 상황설명과 함께 위 질문에 기재해주셔야이를 바탕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는 게 가능합니다.

이해하신 게 맞고,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의 의미는,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조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비대면 대출에 대한 본인확인이 강화되어 그 부분에서 도용가능성이 낮지만위 신분증을 가지고 본인인 척하는 명의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위에서 총 얼마인지 물었고, 그 이후 알려준 내용에 대해 확인이라고 말한 걸 고려하면 변제할 채무라고 인정하였다고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모른다면 도용 가능성이 낮은 건 맞고 주소를 보고 찾아오는 경우 각종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