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본인은 구매품을 받지 못한 것이므로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구매 시도가 문제될 수 있으나 수사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관리자로서 근무 중 휴대폰 사용을 지적한 것이라면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정당하다고 볼 수 있으나,욕설을 한 부분은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지만 단순욕설로는 모욕죄가 아니라고 본 경우도 있스1니다.

우연히 촬영한 사진을 단톡방에만 올렸고 영리적 목적이 아니하면 초상권 침해라고 보긴 어려우나,물론 해당 연예인 등 피촬영자가 거부하는 경우 초상권침해에 해당할 것입니다.

모르는 사이인 상대방이 위와 같은 표현을 하였다면 그 취지상 협박죄와 통매음 모두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나,상대방이 착오하여 한 경우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계속하여 부모님에 대한 성적인 발언을 반복하였다면 본인이 상대방과 욕설을 주고받은 게 아니라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음에 근로자라고 판단하여 4대보험을 강제하였다면,이후 7년 간 그 상태가 지속되었다면 그 상태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고,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아 기 급여를 반환하도록 하는 건 신뢰보호원칙에 반할 것입니다.

장애인의 배우자가 차량을 운전하거나 장애인을 위하여 차량을 구입한 경우 관련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장애인스티커는 그 대상자가 동승한 경우 주차등을 이용할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상대방이 착오를 이용하여 총 20만원을 받고자 하는 것이라면, 계산이 헷갈려서 동의했다고 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올바른 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접촉이었다면 그것이 그 정도로 넘어서 불쾌감을 느낄 정도로 과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정당한 수업 활동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상대의 이전 주소와 연락처를 가지고 소를 제기한 후에 보정 명령을 통해 특정할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 특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