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고소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변제하는 게 아니라면 공판이나 판결을 거쳐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물론 고소를 진행하면 상대를 압박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동거인이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세대주는 동거인과 가족관계 등이 아니라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공탁금은 사건 내용에 따라 합의에 준하도록 내는 편이고,선고기일 일주일전까지는 공탁을 마치고 그 증명서를 제출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 다만 본인도 부정 프로그램을 구매하였던 점에서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실제로 그 프로그램을 얻은 게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와 같이 맥락상 제삼자가 보기에도 대통령이라고 믿기 어렵고,이를 사칭할 정도로 구체적인 행위에 이르지 않았다면 위 죄가 성립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경찰 조사 후에 송치되더라도 검찰에서 내용을 판단한 후에 법원으로 공소가 제기되거나 하기 때문에,경찰단계에서 곧바로 법원으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돈을 받고도 의뢰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사기죄로서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본인의 대리를 맡긴 행위는 게임사에서 문제 삼는 경우에는 업무 방해죄가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형사법은 국가의 형벌권 또는 소추권 행사에 관한 것이고민사법은 사인 간의 법률관계를 다루기 위하여 정한 것입니다공법은 행정기관과 개인,행정기관 사이의 법률 관계를 다루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로 전혀 가품이 아니었고 장기가 소란을 피웠다면 재물 손괴죄나 업무 방해죄가 문제 될 수 있고,다만 실제로 가품이었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찍는 경우 당사자들의 묵시적 또는 명시적 동의가 인정되지만 제 삼 자가 촬영하는 경우에는 동의가 없는 것이므로 그 내용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