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특정성이 인정된다는 전제에서위와 같은 표현에 대해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는 상식선에서 판단하기 때문에,당시 다투는 과정에서 발언한 맥락을 고려하더라도 위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탈옥한 경우 그로 인해 기 선고된 형량이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탈옥행위가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형법 형법 제145조(도주, 집합명령위반) ①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146조(특수도주) 수용설비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위와 같은 대화로는 서로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특히 상대방은 인적사항을 공개하지도 않아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사기범행을 저지른 게 맞다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다만 초범이고 반성하는 경우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상대가 처음부터 위와 같은 수법으로 여러 범행을 저질렀다면,이미 피해금을 모두 소비하여 변제할 재산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합의금은 피해자가 요구하기 나름이나 상대방이 지급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해당 캐릭터를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저작자가 2차 가공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저작권침해가 문제될 수 있으나 그 영리적 목적이 아니고 일회적인 것에 그친다면 일반적으로 문제시되진 않습니다.

아래층에서 보복 목적으로 우퍼스피커를 설치해 소음을 발생시켜 윗집이나 거주자들에게 피해를 준 경우,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판단하여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

특수폭행 또는 특수상해 미수,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이 각 문제됩니다.피해가 크기에 합의가 필요하나 따로 경찰에서 연락이 오는 건 아니고 경찰에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 의사가 있다고 알리면 상대방이 변호인이나 가족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할 수는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위 규정에 따라 만 17세의 학생이었다면 의제강간 등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성별과 무관합니다.아동학대는 성범죄에 따른 신상등록 대상이 아니며, 합의하지 않았다면 실형을 선고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건 맞습니다.

국내에서 영상물 심의 등을 거쳐서 제작, 배포된 영상물이라면, 아청물 등과 달리 이를 시청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