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미성년자가 본인이 미성년자가 아닌 것처럼 속여서 거래한 경우에는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거래를 취소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주한 것 자체가 추가적으로 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이 된다면 가중 처벌 요소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부모인 경우에도 함부로 연락하여 그러한 사실을 알리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부모와 자녀관계라는 점에서 전파가능성이 부인될 수는 있습니다.

사건을 맡을 때마다 관련 판례를 공부하는 형태고,주요판례가 나오면 미리 읽어보곤 합니다.다만 변호사마다 수행스타일이 달라 판례 습득 방식도 다를 것입니다.

본인도 출입하는 공간에 설치하여 본인도 피촬영자가 된다면 상대방이 동의없이 설치하는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퇴사 시 연차수당을 정산하거나 해당 연차를 소진 후 나가게 하고 있고보통 후자입니다.퇴사일 도래 전에는 해당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미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고가 전적으로 다른 차량운전자로 인한 것이라면,버스운전기사나 회사 역시 피해자이므로 차량운전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법률의 부지와 고의는 별개로 판단되고 따라서 법률을 몰라서 행위한 것에 대해서는 고의가 부정되지 않고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름,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중 어느하나라도 알거나, 하나를 사실조회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단서라도 있어여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사실 질문 취지가 모르고 본 것이라는 것인데,어떠한 영상이나 편집물을 시청하는데 몰랐다는 주장 자체가 모호한 것이라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