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계약기간이 2년으로 늘어났다는 부분이 어느 내용에 기초한 것인지 위 질문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1년으로 계약 체결 후 묵시적 갱신되었다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이고 계약 해지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의 부담에 대해서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정상 해지 시 그 부담은 임대인일 것입니다.

횡단보도는 신호등이 없는 경우에도 다른 횡단보도와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보행자가 있다며 보행자를 우선하여 통행시킨 후에 자동차를 운행하여야 합니다

1대1 대화에서 단순욕설만으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내용만으로는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방치된 우산인 경우에도 그 주인이 어디에 두었는지 잃어버려서 찾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점유이탈물횡령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초범이고 사정이 그러하다면 자백 반성하고상대방에 대한 합의는 못하더라도 공탁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등 모습을 보인다면 실형을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앞선 사건이 진행 중인 가운데 무고로 고소한 경우 앞선 사건의 결과를 기다려서 무고 사건의 수사를 진행합니다. 이상입니다

즉결 심판의 경우에는 수사 자료표를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전과나 수사 기록이 남지 않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실제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줄 수 있다고 말한 경우여야 사기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임금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중복 보험 가입 자체로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보험 사기는 의도적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사고를 위장한 경우에 문제되는 것입니다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의 경우 민사 소송에서 그런 손해감정을 통해서 손해액을 특정하기 때문에,소 제기 전에 별도로 감정을 받는 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