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법률 상담을 위하여 위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당사자가 우연히 지인이었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더더욱 그럽니다.

소유회사의 별다른 재산이 없다면 당장 보증금을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계속 거주하시면서 경매를 통해 받을 게 없는지 체크하셔야 합니다.

피싱을 당한 것이라면 결국 사기 피해가 문제되는 상황인데, 관련 증거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시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는 게 필요할 것이나 피의자 특정에 시일이 소요될 것입니다.

사망신고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사망진단서가 있다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10년 사이 다른 채권자가 해당 재산을 집행한 게 아니라 망인의 명의로 그대로 있다면 상속대상이 될 것입니다.

알선한다고 하려면 그러한 금액으로 판매할 수 있게 당사자 사이에서 수요와 공급을 연결해주는 것인데,티켓 거래가 가능한 플랫폼을 제공한다는 것만으로는 그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상대방이 원인없는 가등기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해제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해당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여야 합니다.

자동차에 침을 뱉은 경우에도 재물손괴로 인정한 사례가 없는 건 아니지만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도 수사관마다 판단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이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재판의 경우 양 당사자가 공방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간이 오래걸릴 수 있고 중간에 인사이동으로 재판부가 변경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삼심제의 경우, 과거(조선시대)부터 우리나라도 일부 삼심제를 적용해왔고 다른 나라도 적용해왔기에 근대화과정에서 정립된 것입니다.

입대의회장이 별도로 수령한 돈이 판공비 외에 없고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라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관리비 면제의 경우 이전부터 면제하였다고 하여 그 자체로 면제가 타당하다고 보긴 어렵고 주민동의 등을 받지 않았다면 입주민들이 면제사실을 모르고 다투지 않은 것일 수 있기에 더더욱 그러합니다.